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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년, 전세 시대 저물고 ‘월세 시대’

  • 작성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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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국 월세 비중 51.6%…처음으로 절반 이상
“하반기 월세 거래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6%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월세 비중이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데일리안[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임대차 관련 법안을 시행한 2년 동안 전세가격이 폭등한데다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2법 시행 직전인 2020년 상반기(1월~6월) 전월세 거래량은 9만7181건이었다. 이 가운데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는 2만8015건으로 28.8%의 비중에 불과했다.

그러나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올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전날 기준) 총 11만245건 중 월세 거래량은 4만4842건으로 40.7%로 비중이 늘었다.

반면 전세 비중은 같은 기간 71.2%에서 59.3%로 11.9%p 줄어들었다. 전세 거래 비중은 물론 전세 매물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아실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직후인 2년 전보다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7101건에서 3만1781건으로 14.4% 급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월세 비중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6%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월세 비중이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법 시행 후인 2020년 7월 이후 월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중도 늘어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점차 가속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3구처럼 집값이 고가일수록 월세 거래 비중이 높으며, 종로구, 마포구, 중구 등 주요 업무지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증금을 올리기보단 월세로 전환해 이득을 취하려는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에는 월세 거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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