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아파트 규제완화’ 카드에 풍선효과 경고등
- 작성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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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완화
“단기 효과 있겠지만, 시장에 또 부작용”
“다급한 규제 완화, 내년 대선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뉴시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집값 안정 보다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원룸형 도생을 소형으로 개편하면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렸고, 침실과 거실 등 2개로 나눠졌던 공간도 4개까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방 3개에 거실까지 넣을 수 있어 3~4인 가구도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공간구성을 완화한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 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늘려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생과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약 40% 올리고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주택유형에 따라 3.3~4.5%이던 것이 2.3~3.5%로 내려간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연말부터 관련 민간사업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단기 공급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작용은 클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아파트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써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도생과 오피스텔 등의 입주물량(예정포함) 가운데 전용면적 40㎡이하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하면서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60㎡~85㎡이상 면적유형의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함 랩장은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이후에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다”며 “다주택자의 진입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또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 역시 “입지가 우수한 도심의 신속한 공급확대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청약통장이 불필요하고 대출규제도 비교적 자유로워서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더니 다급하게 공급 정책을 내놓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해오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갑작스런 규제 완화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선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겹쳐 집값 상승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