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기업홍보 >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은 "지난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스1

법인들의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은 "지난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은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행위에 나선 것으로 확인했다.
 
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 6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431가구 주택을 사들일 정도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실 늘어난 강남 '꼬마빌딩', 리모델링 러시 관리자 2020.05.18 62
162 부모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주택, 최대 3년 동안 '종부세 면제' file 관리자 2022.01.10 284
» 법인, 1년 새 1억 이하 주택 '2.6만건' 매수… 투기방지법안 발의 file 관리자 2021.11.25 824
160 앞으론 종부세, 뒤론 양도세…일단은 '버티기' file 관리자 2021.11.10 7
159 일주일 거래량 고작 385건인데…0.19% 오른 9월말 서울 집값 file 관리자 2021.10.19 267
158 부동산 중개 개·폐업 모두 감소…수수료 인하 영향 주목 file 관리자 2021.10.13 8
157 올해 주택 공급예상 39만호…“정부 목표치보다 7만호 적어” file 관리자 2021.10.05 390
156 볕이 안 든다고 무조건 소송?… “늘 인정받는 권리는 아니다” file 관리자 2021.09.27 142
155 정부 ‘비아파트 규제완화’ 카드에 풍선효과 경고등 file 관리자 2021.09.23 3
154 권리근 없음...메모만 유리창에 한집 건너 한 집 비어있는 이대앞 상가들.. 관리자 2021.05.17 2065
153 고층빌딩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공동인수 허용 관리자 2021.02.19 50
152 지난해 상가 임대시장 ‘역대 최악’...건물값 올라 투자수익률은 선방 file 관리자 2021.01.31 2187
151 법원 “임대사업자 첫 임대료 '5%룰' 적용 안돼”…정부해석과 충돌 file 관리자 2021.01.23 429
150 공실률 30% 넘어선 이태원·목동… 상인들 '시름' file 관리자 2021.01.16 24
149 세입자에 보유세 부담 전가 전세 이어 월세도 심상찮다 file 관리자 2021.01.09 277
148 코로나 희비… 대형 상권 지고 근린상권 선방 관리자 2020.12.31 23
147 내년 공시지가 10.37% 올라 14년만에 최고 file 관리자 2020.12.26 8
146 임대료 강제 인하 땐 거센 후폭풍…상가 공급 중단, 시장붕괴 불 보듯 file 관리자 2020.12.19 353
145 부동산 간접 투자에도 돈 몰린다...전년比25.6% 증가 file 관리자 2020.12.12 9
144 "집 보여주기 꺼려져요"… 수도권 2.5단계 후 부동산도... file 관리자 2020.12.08 158
143 12월10일 이후 임대차 계약한다면…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주의 file 관리자 2020.12.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