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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5월 적용
보험 인수 거절시 화재보험협회 공동 인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02-02 12:00 송고
 

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고층 건물, 학원·학교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렵던 특수건물도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정부는 특정 보험사가 특수건물의 보험 인수를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신속히 인수할 수 있도록 보험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에 부담이 큰 특수건물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다. 보험 인수가 거절된 특수건물에 대해선 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인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에 따른 두 번째 대책으로,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화재 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인해 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있어 문제가 돼 왔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입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 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또 금융위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사 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 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지난달 27일 인가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같이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특수건물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기사 본문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19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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