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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9.13% 올랐다. 당초 인상안이었던 10.23%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 올라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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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토교통부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인상률은 2005년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치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용산구를 비롯해 강남구, 성동구 등

서울 지역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별 인상률은 서울에 이어 대구, 광주

세종, 제주, 부산, 경기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평균

이상 오른 지역은 28곳이다.

 

가장 비싼 표준주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대비 59.7%뛰었다. 가장 가격이 낮은 곳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마리길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오른 158만원이다.

 

고가 단독주택의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유형지역 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커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공동주택 보다 단독주택이,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빠른 속도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 방향성`에

맞춰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키로 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고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와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세부담 상한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25일 관보에 고시된다.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3월20일 확정 공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는 2월 1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각각 공시될 예정이다.